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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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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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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2022. 3. 8.,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0628 , 2021. 5. 4., 각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재심사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기각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21, 2018. 5. 23.,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7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3-8840, 2014. 4. 15.,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3-15637,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2, 2013. 6. 2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제5조제3항제13호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48, 2013. 5.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3, 2013. 5. 7., 각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1, 2013.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113, 2013. 3. 12.,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8, 2013.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2-05090, 2012. 8.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23, 2012. 5. 31.,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1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12호, 2011. 5. 23.,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7호, 2011. 3. 14.,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82호, 2011. 3. 14., 기각
강급처분취소
강급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0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4호, 2009. 12. 15., 기각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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