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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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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2
광장
1
삼덕
1
대아
1
보나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9. 대법원 2021.09.09 선고 2017두68820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기타]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19구합56160 판결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20년
23.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8구합8929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합57445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서민금융법

2017년
35.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5구합73118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1681 판결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2318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0574 판결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32946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5구합71013 판결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47.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52.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5년
2014년
60. 서울고등법원 2014.09.19 선고 2013누31648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3년
62.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64.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13030 판결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12952 판결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2012년
66.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70.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71.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세법 은행법

75. 서울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0누7873 판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86.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87.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26265 판결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92.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93.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08년
98. 인천지방법원 2008.09.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99. 인천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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