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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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3 채무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반환 2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2 근저당권말소 2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보험금 2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14 민법 6 상법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지방세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3845 판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2020년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438]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5년

7.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건물철거 등][미간행]
   건물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4년

9.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19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공2014하,213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02 판결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17.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259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18.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21.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2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23.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24. 광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구합3036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5.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009년

2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구상금][공2010상,224]
   구상금
   상법

2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상,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8.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446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상법

31.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3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53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07년

34. 광주지법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35.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1.10.(41),288]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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