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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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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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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갑주
1
최동배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63 , 2021. 6. 22., 기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 2020. 2. 18., 각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44, 2018. 12. 18., 기각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18-08831, 2018. 1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27, 2018. 12. 4.,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17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5182, 2015. 12. 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2, 2014. 9. 1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1, 2013. 12. 10.,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69, 2013. 11. 26.,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82, 2013. 11. 1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20,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3, 2013. 3. 5.,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3, 2013. 3. 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3, 2013. 2. 2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1, 2008. 5. 2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05년
21.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6, 2003. 8. 11., 인용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4, 2003. 6. 23., 기각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6, 2001. 8.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9, 2001. 2. 26., 기각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00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2, 2000. 10. 9.,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2, 2000. 6. 19., 인용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8, 2000. 1. 24., 인용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6,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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