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52(2)형,334;공2004.12.15.(216),2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240, 2001. 11. 5., 인용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8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2년

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0년

9.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88년

10.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93;공1988.6.1.(825),900]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