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5176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사건 2016구합65176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구수동, ○○○○)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02.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이하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택배업(51102)'(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국 12개의 영업소와 달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2015년 산재보험료율 9/1,000)이나 '각급 사무소(90508)'(2015년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본사의 사업종류는 현 적용 업종인 택배업이 타당하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건물 관리 사업은 본사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적용받는 '택배업(51102)'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또는 '각급 사무소(90508)'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인 본사 사업장과 전국 12곳의 영업소, 2곳의 물류센터 등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업무를 행하고 있고, 본사 사업장에서는 사업 관련 행정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소적으로도 강북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영업소와는 독립되어 있다. 또한 본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행정업무는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다르고 업무상 재해의 위험도도 낮다. 따라서 본사 사업장은 영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장이다. 2) 원고의 강북영업소는 본사 사업장과 통로나 사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인적구성도 행정업무 2명, 택배업무 1명으로 본사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정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므로, 강북영업소를 본사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3) 본사 사업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자인 도급 택배기사 137명은 실제로는 본사 사업장이 아닌 전국 12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므로 이들을 본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업내용 및 사업장 실태 가) 원고는 본사인 본사 사업장 이외에 강북영업소룰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12곳의 영업소, 평택과 옥천에 2곳의 물류센터 등을 두고 있다. 나) 본사 사업장은 고객이 의뢰한 소화물을 집화⦁분류⦁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업', 배송의뢰를 받아 운송을 주선하는 '운수관련서비스업', ○○○○의 각 건물에 시설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를 위한 미화원⦁경비원 등을 파견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다)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2년〜 2014년까지의 매출은 택배운임, 카드운임, 비자 운임, 퀵운임, 운송주선, 관리비수입, 임대료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위 매출액 중 택배 운임의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이 2012년은 약 87.2%, 2013년은 약 88.5%, 2014년은 약 89.5% 이다. (단위 : 천원, %)

구분	계	택배운임	카드운임	비자운임	퀵운임	운송주선	관리비수입	임대료수입
2012년	38,483,719 (100.0)	33,627,074 (87.2)	1,829,448 (4.7)	639,433 (1.7)	160,084 (0.4)	112,567 (0.3)	1,970,013 (5.1)	235,100 (0.6)
2013년	41,302,378 (100.0)	38,542,230 (88.5)	1,325,230 (3.2)	704,563 (1.7)	236,448 (0.6)	434,010 (1.1)	1,926,282 (4.7)	133,615 (0.3)
2014년	42,852,906 (100.0)	38,353,724 (89.5)	1,239,121 (2.9)	713,270 (1.7)	259,992 (0.6)	50,727 (0.1)	2,050,629 (4.8)	185,443 (0.4)

구분	사업내용	주요 발생처(담당 조직)	비고
택배운임	국내택배배송	본사 및 지점	택배업
카드운임	○○카드 택배배송	특수업무부 카드팀	택배업
비자운임	비자택배배송	특수업무부 비자팀	택배업
퀵운임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퀵 물동량을 당사와 계약된 업체에 연결	별도 없음(사업장답변)	운수부대서비스업
운송주선	○○○ 서브영업점으로 계약, 국제택배 물품을 ○○○로 발송하고 계약 단가와 차액에 대한 수익	정산관계등 관리-영업부발송대행-지점, 영업소	운수부대서비스업
관리비수입	건물관리부에서 위탁받은 계열사 건물에 대해 종랍관리(경비,청소,설비운전,주차관리등)을 제공	건물관리사업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임대료수입	옥천 등 회사의 건물이나 임차한 창고의 여유 공간을 고객물품 보관 및 국내배송을 위해 전대	영업-영업부 기타 관리는 ○○물류센터,영업소,지점 또는 고객사에서 직접함	부동산임대업 또는 창고업 또는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라) 본사 사업장의 건물(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은 지상 3층으로 다음과 같이 1층은 직영 택배사무소인 강북영업소가, 2〜3층은 본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강북영업소와 본사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3층	사장실	영업임원실	영업부	경리부	교육장
2층	업무임원실	업무부	총무부	서비스관리부	특수업무부	전산실
1층	강북영업소

2) 부서별 업무 및 근로자 현황 가) 본사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근로자 86명과 위 사업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도급 택배기사 137명(다만, 이들은 실제로는 전국 각 12개 영업소에서 근무한다) 등 총 223명이 소속되어 있고, 강북영업소에는 3명이 근무 하는 등 총 2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6명 중 택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48명(본사 147명 + 강북영업소 1명),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인원은 78명(본사 76명 + 강북영업소 2명)이다.

구분	합계 (A+B)	본사			강북영업소
구분	합계 (A+B)	소계(A)	일반행정	택배업	소계(B)	일반행정	택배업
일반근로자	89명	86명	76명	10명	3명	2명	1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7명	137명	0명	137명	0명	0명	0명
합계	226명	223명	76명	147명	3명	2명	1명

나) 도급 택배기사는 원고(본사 사업장)와 사이에 택배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하고, 번호판 사용료와 유류대는 위 기사가 부담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관리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탁 계약함에 있어 운송사업자를 위탁자 원고(이하 '갑' 이라 한다)로, 지입 차주를 수탁자 ○○○ (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입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 내용)
본 계약에 의거해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택배 배송을 주업무로 하고, 지역은 ○○시로 한다. 갑이 의뢰하는 기타 부수적인 업무로 한다.
제3조(지입 관리 계약 차량의 표시)
을은 아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차량을 갑에게 지입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생략	1톤 포터	생략	생략	생략

제5조(위탁관리료)
을은 매월 지입료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영업용 번호판의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제3자를 통해 지입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택배물품 배송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유지관리한다(차량정비수리비, 부품대, 대, 차량보험, 기타 유지관리어I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도색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도색을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시 용역비 인상 및 재계약 등 불이익이 있다).
제8조(차량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본사 사업장 소속 일반근로자 86명은 다음과 같이 보조활동 74명, 택배업 10명, 운수부대 2명으로 구분된다.

부서		인원 (명)	수행업무	구분	타사업장 근무자
총무부	총무과	5	총무업무 전반, 자산관리	보조활동
	인사과	3	급여·노무관리, 채용, 교육, 인사기획	보조활동
	차량관리과	2	차량관리 전반, 영업용 대·폐차, 비용정산, 교통사고 접수	보조활동
	건물관리사업부	3	건물관리 및 미화	건물관리	18명
경리부	회계과	5	경리, 회계관리, 자급집행	보조활동
경리부	청구부	6	업체별 청구, 계산서 발행	보조활동

부서		인원 (명)	수행업무	구분	타사업장 근무자
총무부	총무과	5	총무업무 전반, 자산관리	보조활동
	인사과	3	급여·노무관리, 채용, 교육, 인사기획	보조활동
	차량관리과	2	차량관리 전반, 영업용 대·폐차, 비용정산, 교통사고 접수	보조활동
	건물관리사업부	3	건물관리 및 미화	건물관리	18명
경리부	회계과	5	경리, 회계관리, 자급집행	보조활동
경리부	청구부	6	업체별 청구, 계산서 발행	보조활동

※ 본사 사업장의 총 인원은 116명이나 타 사업장 근무자 30명은 제외함 라) 원고의 강북영업소에는 일반근로자 1명, 사무직 2명이 근무하고, 일반근로자 1 명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 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14-58호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정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추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결국 최종제품 등을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도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 51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본사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지상 .3층으로 1층은 강북 영업소가, 2〜3층은 본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강북영업소와 본사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모두 택배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강북영업소는 본사 사업장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택배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이므로,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같은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택배⦁퀵서비스기사 적용 및 부과 지침'(2012. 4. 16.자 제2012-14호 지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하여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택배회사 본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사업주가 택배기사의 보험가입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위탁택배기사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37명은 본사 사업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 소정의 위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탁택배기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시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북영업소의 직원과 도급 택배 기사를 모두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본사 사업장의 총 근로자 226명 중 택배업 종사 근로자는 148명(본사 사업장의 일반근로자 1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7명, 강북영업소의 일반근로자 1명), 일반행정 종사 근로자는 78명(본사 사업장의 일 반근로자 86명, 강북영업소의 일반근로자 2명)이 되므로,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인 택배업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더구나, 이 사건 예시표면에서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 분류한다고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90508 각급 사무소'에 관하여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 여 분류, 건설업의 본사⦁지사⦁출장소는 90515 건설업본사로 분류'한다고 사업을 예시하고 있는바, 원고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업이므로 위 '운수부대서비스업'이나 '각급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본사 사업장을 영업소와 구별하여 그 사업세목이. '택배업'이 아닌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각급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5조(톡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S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다. 삭제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롤」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 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저13항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송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를 + 추가지 출률](85%)+부가보험료율 (15%)
주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 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저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주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헙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I.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지]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를 + 추가지 출률](85%)+부가보험료율 (15%)
주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 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저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주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헙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I. 사업종류에시표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상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 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 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 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1,00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를 + 추가지 출률](85%)+부가보험료율 (15%)
주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 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저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주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헙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 9/1,00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를 + 추가지 출률](85%)+부가보험료율 (15%)
주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 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저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주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헙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1,00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를 + 추가지 출률](85%)+부가보험료율 (15%)
주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 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저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주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헙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택배·퀵서비스기사 적용 및 부과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2-14호, 2012. 4. 16. 제정) 1. 목적 ○ '12, 5.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5조 제5호·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제122조 제：I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및 부과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택배기사의 적용 및 부과 □ 정의 ○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따른 택배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 : 소화물을 집화·수송과 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 ※ 다만, 택배사업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 등(업계에서는 위수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사용)을통하여 행하는 사업도 포함 ○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따른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택배기사"라 함)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함)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택배기사는 포함되지 않음 □ 산재보험 적용방법 ○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적용 ※ 택배기사는 사용하는 배송수단(차량등)의 종류 및 소유, 차량의 적재량 톤수,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면허(영업용번호판)의 보유,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관계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보험 적용 가능 - 다만, 택배기사가 2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함으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비해당 口 택배기사의 보험가입자 ○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택배회사 본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하 "택배회사 등"이라함)의 사업주가 택배기사의 보험가입자임 ○ 또한 택배회사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이하 "운송회사"라 함)가 차량위수탁계약등을 체결한 기사를 택배회사 등의 집화·배송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도 택배회사 등 의사업주가 그택배기사에 대한 보험가입자임 - 다만, 운송회사가 택배기사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송회사 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임. 끝. 【참조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 51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5176 (2016구합6517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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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