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7.15.(206),117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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