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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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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용
1
수익
#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미간행]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0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5년
1989년
1978년
27.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5년
28.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1487 판결
  [손해배상][공1975.10.15.(522),8624]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전부금][집23(2)민,195;공1975.10.15.(522),862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4년
30.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74.8.1.(493),7931]
   공작물철거
   민법

31.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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