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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