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6, 2013. 12. 2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주시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