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배임증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공2016하,900]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2015년
2.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