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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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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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국제 4 청률 3 화우 2 바른 2 주성 1 비전인터내셔널 1 광장 1 동행 1 금강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 배만운 3 김문수 3 천경송 3 이관형 2 조재돈 2 박재윤 2 이강천 2 이장석 2 고승덕 2 안성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96, 2022. 1. 25.,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77 , 2021. 5. 1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661 , 2021. 5. 4., 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택시운송사업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69 , 2021. 2. 23.,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05309, 2018. 10. 10.,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7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7-12148, 2017. 7. 18., 기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8,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5, 2014. 3. 31., 인용
  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개인택시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5, 2014. 1.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0, 2013. 10.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발급불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72, 2013. 10. 7.,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10,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7, 2013. 9. 9.,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8 , 2013. 9. 9., 각하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
   자동차신규부활등록및용도변경불가결정무효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0, 2013. 8.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44, 2013. 3. 27., 인용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842, 2013. 2. 19.,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9호, 2012. 11. 13.,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7, 2012. 3. 2.,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 845, 2012. 1. 9., 인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9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37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10상,4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9하,15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1, 2009. 8. 10.,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9하,13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98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6.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7.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추심금영수금반환][미간행]
   추심금영수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88, 2008. 11.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0.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81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18, 2008. 8. 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공2008상,8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7.4.15.(272),5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47.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6.8.15.(256),14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6.5.1.(249),733]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50.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5.9.1.(233),14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5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3.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5.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6.1.(227),8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2004년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378, 2004. 8.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7.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8.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8, 2003. 10. 6.,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1, 2003. 9.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3, 2003. 8. 1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 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4, 2003. 7. 21.,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7,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5, 2003. 6. 23.,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7, 2003. 6. 23.,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8, 2003. 6. 23.,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7,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2, 2003. 5. 26., 기각
  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8, 2003. 5. 26., 각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57, 2003. 4. 2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7, 2003. 4. 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00, 2003. 3. 1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7, 2003. 3.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2, 2003. 2.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5, 2003. 2. 17.,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4, 2003. 2. 10.,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71, 2003. 2.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4, 2003. 1.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8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3, 2002. 12.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6,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4, 2002. 11. 18., 기각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0,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8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9, 2002. 10. 7., 기각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8.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2.11.1.(165),2464]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8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2.10.15.(164),2379]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형법

90. 대전지법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하집2002-2,3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2.8.15.(160),18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9, 2002. 6. 3., 인용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7, 2002. 6.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2, 2002. 3. 2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0, 2002. 3.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3, 2002. 2. 4.,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2.3.15.(150),5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29, 2002. 1. 8.,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1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0, 2001. 12. 17.,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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