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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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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율촌
1
광명
1
서정
1
양재
1
세종
1
청률
1
대륙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12.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12. 춘천지방법원 2009.04.22 선고 2008구합1724 판결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09.01.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12.09 선고 2008누16010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35432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2. 대전고등법원 2007.05.25 선고 2006누2679 판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7. 대전지방법원 2006.11.08 선고 2006구합3584 판결
  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6.07.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
  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61. 부산고등법원 1999.02.11 선고 98누374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1997년
8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24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17;공1997.6.15.(36),17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96. 대구고등법원 1996.07.04 선고 95구7742 판결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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