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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장중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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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3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29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재보험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7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620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46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90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5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31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816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8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17.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5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0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2523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70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2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49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7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64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16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8941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66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2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3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938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5632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3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13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771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7.12.31 2017두506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2017.12.31 2017두74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6년

40.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190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5508
  요양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4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28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26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45.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5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9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4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4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258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4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5177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8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709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98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57.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2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90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257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19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6.12.31 2016두3202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대법원 2016.12.31 2016두37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6.12.31 2016두3927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대법원 2016.12.31 2016두590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7. 대법원 2016.12.31 2016두61389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6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4039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76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7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89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1581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74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94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5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8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66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7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0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0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82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976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5.12.31 2015두150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2015.12.31 2015두494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2015.12.31 2015두5169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1. 대법원 2015.12.31 2015두524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2015.12.31 2015두57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대법원 2015.12.31 2015두5787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95.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9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98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9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7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008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12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100.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2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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