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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조치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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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세종
4
율촌
3
삼한
2
광장
2
봄
2
송백
# 변호사 (상위 10)
3 서성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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