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55, 2011. 12. 19., 각하
  도시계획시설(공원)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안)해제청구
   도시계획시설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해제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71, 2011. 11. 21.,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10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075, 2010. 2. 22., 기각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및 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및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9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83, 2009. 9. 28., 기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21, 2009. 4.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8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41, 2008. 10.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7, 2001. 4. 10., 각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1조제11호라목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59, 2001. 1. 29., 기각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