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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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5 보험금 4 구상금 4 소유권이전등기 3 공제금지급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2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말소등기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18 민법 14 민사소송법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 국가배상법 5 국가재정법 5 근로기준법 4 상법 4 행정소송법 3 의료법 3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769]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4.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752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8, 2016. 12.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공2015하,1660]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014년

12.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5,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법

1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13년

17.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18.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19.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4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47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0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2년

24.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6.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27. 광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88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596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0년

2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공2010하,16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공제금지급][공2010하,1259]
   공제금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대기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4. 광주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나10252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2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36.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공제금지급

37.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구상금][공2009하,101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41. 광주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8년

4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5.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6.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47.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상고[각공2005.9.10.(25),142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4년

4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9. 광주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29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50.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51. 광주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확정
  [임금][하집2003-1,54]
   임금
   근로기준법

2002년

5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73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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