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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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정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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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바른길 2 지평 2 한울 2 한신 2 승지 1 명문 1 마당 1 대한중앙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3 정갑주 2 김호철 2 김해마중 2 고재술 2 김우찬 2 노경래 2 오수원 2 최재정 2 황인영 1 강병열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3하,1706]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6.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56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2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토지지목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3, 2019. 7. 23., 각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낚시관리및육성법제1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4.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979]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8.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11, 2017. 8. 30., 각하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수용자의징벌실격리수용등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83, 2017. 7. 25., 기타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2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201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0, 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26, 2015. 3. 3., 기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30.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3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3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53, 2014. 5. 26., 기각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3-17761,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36.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37.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울산지방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485, 2013. 5. 14., 각하
  개간사업협의 부동의회신 취소청구
   개간사업협의부동의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6, 2013. 3. 12., 기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43.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1년

44.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008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8. 대전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7누2256 판결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49.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50. 대전지방법원 2007.09.12 선고 2007구합2809 판결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1, 2007. 4. 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공증인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52.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회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행정절차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5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9, 2005. 12. 22., 각하
  구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구농어촌정비법제43조등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56.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7.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4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6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미간행]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2003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0, 2003. 9. 8., 각하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1, 2003. 5. 26., 기각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6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6]
   손해배상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9, 2003. 3. 10.,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8,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9,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6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01년

6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5, 2001. 8. 13.,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1, 2001. 1. 8., 각하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7, 2000. 12. 18., 각하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8, 2000. 9. 18.,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농어촌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해군기지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8, 2000. 8. 28., 각하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9년

74.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4, 1999. 4. 16., 각하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20, 1999. 1. 29., 각하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1997년

7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6, 1997. 10. 10., 각하
  환지처분취소청구
   환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0, 1997. 10. 10., 각하
  농업기반정비업환지계획감보토지보상금청구
   농업기반정비업환지계획감보토지보상금청구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7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9, 1996. 12. 20., 인용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21, 1996. 9. 30., 각하
  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계획변경청구
   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계획변경청구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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