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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관리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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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관리기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10.22 선고 2013누53860 판결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기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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