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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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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관리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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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10.22 선고 2013누53860 판결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기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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