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