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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해마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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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해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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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2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1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8
대한민국헌법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5
지방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3
교육세법
3
민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20년
6.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1상,1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4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
16.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7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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