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병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8. 대전지법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4하,717]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12.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09년
13.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005년
2004년
2003년
17.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1.10.(5),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2001년
1996년
2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구상금][공1996.8.1.(15),2124]
   구상금
   민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보상금등][공1996.1.15.(2),142]
   보상금
   하천법

2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44]
   구상금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