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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병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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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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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3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3
전부금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병역법위반
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보상금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공2019상,68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7561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4135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7.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4년
8. 대전지법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4하,717]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2012하,16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등기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11. 청주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2.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09년
13.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1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공2009상,262]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5.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4년
16.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7.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1.10.(5),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18.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91]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9.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구상금][공1996.8.1.(15),2124]
구상금
민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보상금등][공1996.1.15.(2),142]
보상금
하천법
2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44]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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