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숙박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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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숙박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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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타웍스 1 오른하늘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3 이백호 1 이명웅 1 이인하 1 박주범 1 박주완 1 진형하 1 정인선 1 조기항 1 황성수 1 이종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012년

1986년

4.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

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1)특,259;공1986.4.15.(774),550]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 행정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누389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3.12.1.(717),167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숙박업법 행정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683 판결
  [숙박업법위반][공1982.5.15.(680),446]
   숙박업법위반
   숙박업법

1981년

8.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1598 판결
  [손해배상][집29(2)민,284;공1981.10.15.(666) 142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숙박업법

1979년

9.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28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8.15.(614),1201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

10.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7구58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숙박업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49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8.9.15.(592),109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년보호법 숙박업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누19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6.11.1.(547),93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구8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숙박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