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1429 재결일자 2021. 2. 2.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산업개발 ㈜와 지적소관청인 AB경제자유구역청이 청구인 문중 소유 B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1961년 이전 설치, 조성된 분묘 116기에 대해 토지이동(지목변경, 임에서 묘지로, 현황측량 결과 41,526㎡)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 피청구인 2에게 B도 ○○시 ○○면 ○○리 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이동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9. 6.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5년 8월경 1차 보상 시 문중 소유인 ○○시 ●●읍 ●●리 산 @번지의 보상가는 ㎡당 20,900원이었는데,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 문중묘 58기가 있는 300년 이상 관리된 문중묘지인바 저평가되었다. 인근 보상지역 내에 지목이 묘로 되어 있는 ◎리 @@@-@번지는 보상가가 ㎡당 51,000원인 등 막대한 손해를 본 바 있으므로 문중회의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19. 4. 25. 피청구인 1, 2에게 토지이동(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 허가 사항이 아니며,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현황측량에 대한 확인만으로 토지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2의 1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준 반면 개인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재량권 남용행위이며 형평성을 결한 엄연한 소유권 침해행위이다. 다. 피청구인 2는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으며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은 거부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 확대를 위해 1차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 회신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호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A시 및 B도 일원을 AㆍB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0. 7. 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호로 AㆍB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을 ‘○○◈◈연구지구’에서 ‘○○○○산업지구’로, 면적을 ‘6,486,530㎡’에서 ‘6,272,500㎡’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AㆍB경제자유구역 ○○◈◈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12. 8. 1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호로 AㆍB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B도 ○○시 ●●읍 ●●리, ○○면 ○○리 일원’으로, 면적을 ‘6,272,500㎡’에서 ‘3,916,666㎡’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AㆍB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분할하기 이전의 토지(B도 ○○시 ○○면 ○○리 산 **)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 1은 2012. 3. 15. AB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로 B도, ○○시를 지정 취소하고, 피청구인 2를 대체 지정하였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2019. 5.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문중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라. 청구인은 2019. 5. 2.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첨부: 족보, 기존 분묘지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 회신(국토정보지리원-보건복지부) ○ 관련근거 - 1.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관계법령 시행 전에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 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경과규정)("본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신청을 요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한다.") ○ 사업명: AㆍB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산업개발(주)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문중 소유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1961년 이전 설치된 분묘 116기에 대해 토지이동(임에서 묘지로)을 신청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 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외 1필의 2019. 5. 29.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측량성과도 생략> 바. 피청구인 2은 2019. 6.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목: 토지이동신청에 대한 회신 - (중략)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시 ○○면 ○○리 산 @@-@번지 내 분묘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을 위하여 송부하신 지적현황측량 결과는 116기 묘지와 임야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토지이동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3. 해당토지는 AㆍB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사업구역으로 지정(2008. 5. 6.)된 필지로써, 귀하께서 요청하신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은 당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 1,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한 사실 및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이동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피청구인 1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1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1에 대한 청구 관련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1, 2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회신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한 사실 및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이동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을 신청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서, 이 사건 토지 외 1필의 2019. 5. 29.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임야와 묘지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 요청은 해당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 2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114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

농어촌정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