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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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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1, 2018. 5. 29.,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3[별표5의5]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07년
2006년
1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5.(244),23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5.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3년
2002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공2001.11.1.(141),2296]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횡령
   형사소송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6.15.(108),124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0.1.(91),195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무고·사기][공1998.4.1.(55),955]
   무고 사기
   민법 형법

1997년
3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건물명도등][집45(3)민,104;공1997.10.1.(43),279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
1991년
3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66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8.1.(901),18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4. 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2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64;공1989.12.1.(861),1662]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3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집37(2)민,41;공1989.7.1.(851).,895]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
  [전부금][집37(1)민,20;공1989.3.15.(844),337]
   전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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