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공사 나주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28 【판결선고】 2018. 0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과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부분 중 2012년분, 2013년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oooooo공단이 2015. 12. 4. 원고의 oooo지사에 대하여 한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oooo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oooo공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26. 원고의 oooo지사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oooo공단이 2015. 12. 4. 원고의 oooo지사에 한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 2014년 분 45,890,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oooo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 중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 1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oooooo공단은 2015. 12. 21. 원고에게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 2014년분 45,890,54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수자원관리부(지소 포함)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직원(농지은행부 및 지역개발부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사감독이나 감리,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농업서비스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0. 1. 1.부터 이 사건 변경처분 전까지 약 15년 동안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설령 이 사건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 변경 전보다 4배가량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소급처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 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하부조직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2~2014년 부서별 업무내용과 근로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서		업무내용	연도별 인원 (단위: 명)
부서		업무내용	2012	2013	2014
지사장			1	1	1
농지은행부	부장		1	1	1
	고객지원파트1)	- 지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지사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지사 예산편성 및 조정 등	8	8	6
	농지은행파트	- 농지은행사업 - 농지거래소 운영 등	6	5	6
지역2)개발부	부장		1	1	1
	생산기반파트	- 농어촌정비사업(댐 재개발,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포함) 등 위임사업, 자체수익사업에 관한 공사시행 및 관리 - 시행사업의 용지매수, 보상 - 시군 자료수집 및 농어촌 발전 계획 지원업무 - 환지처분 업무지원 -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에 관한 공사시행 -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관련 업무 - 도시민 농촌 정주지원 관련 업무 등	14	13	11
	유지관리파트	- 용수 종합관리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등	4	5	5
	oo지소		4	4	4
	oo지소		4	4	4
총계			43	42	39

[인정근거] 갑 제4, 12, 13, 17, 18호증, 을 가 제1, 2호증, 을 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된 사업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위 총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위 총칙 제4조 제2, 3항에 의하면,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일정 성격이나 규모를 벗어날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위 각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8. 농업’을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조경 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8. 농업’의 각 사업세목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작업형태가 비슷한 농축산업 현장에서의 육체적 활동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업용수공급은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그 상위분류인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2~2014년 사업의 종류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농지은행부의 고객지원파트는 지사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 행정업무를 통하여 지사의 전체 사업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농지은행부의 농지은행파트는 ‘91101 부동산업’이나 ‘00002 보험연금업’에 해당한다. 　　 ○ 지역개발부의 유지관리파트와 각 지소의 사업은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지,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지역개발부의 생산기반파트에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 수, 관정, 관개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관리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수리 시설을 단순히 운영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 부분이 수리시설 운영 사업에 포함되거나 그 보조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생산기반파트에는 위와 같은 농업용수 제공과 무관한 사업, 즉, 환지처분, 각종 지역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의 사업 부분도 있는데, 이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생산기반파트는 위 농지은행파트,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와 다른 별도의 사업에 해당한다(일응 ‘9070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으로 보이나 분명하지는 않다). 　　다)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주된 사업과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적법 여부는 다음과 같다. 　　 ○ 2012년의 부서별 근로자 수는 농지은행파트 6명, 생산기반파트 14명,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 12명으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과반수일 필요는 없다) 생산기반파트가 주된 사업인데도 ‘80004 농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농업용수 제공과 관련된 건설 및 건설관리 사업을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보더라도 생산기반파트 중 그 부분에 할당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의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 2013년의 부서별 근로자 수는 농지은행파트 5명, 생산기반파트 13명,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 13명으로, 생산기반파트와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의 근로자 수가 같으므로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보수총액을 따지지 않고[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의 보수총액이 가장 많다는 증거도 없다] ‘80004 농업 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농업용수 제공과 관련된 건설 및 건설관리 사업을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보더라도 생산기반파트 중 그 부분에 할당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의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 2014년의 부서별 근로자 수는 농지은행파트 6명, 생산기반파트 11명,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 13명으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유지관리파트(지소 포함)가 주된 사업이므로 그에 적용되는 ‘80004 농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밑에서 5행의 “견해보명”을 “견해표명”으로, 10면 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012년분, 2013년분의 각 추가징수 처분은 각 위법하고, 2014년분의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012년분, 2013년분의 각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과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부분 중 위 2012년분, 2013년분의 각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위 2012년분, 2013년분의 각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 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I.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 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8. 농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 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다만,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 공사,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800 농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수렵업 등을 행하는 사업(기계화농업 포함)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
80004 농업서비스업	⚪ 농작물의 재배활동에 관련된 심경(심경: 깊이갈이), 제초, 전지, 구충, 식부, 비료 및 농약살포, 수확, 탈곡, 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가금부화, 인공사육, 거세, 털깎기, 방역, 병아리감별 등을 행하는 사업 ⚪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의 파종, 육묘, 식재, 전지, 전정, 선과, 적과, 병충해방제, 분식 등의 서비스 제공업 ⚪ 과실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분재 재배 및 생산, 조원용 풀,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 등 임업이외의 사업

9. 기타의 사업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 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90709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