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기장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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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기장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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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오른하늘 1 두라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옥 1 이명웅 1 김문희 1 김호영 1 이찬희 1 박두환 1 이익우 1 이종민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9년

2005년

2002년

199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8(2)특,403;공1990.9.1.(879),1720]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7.1.15.(792),108]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38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집33(1)특,287;공1985.5.1.(751) 552]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4.1.(749),436]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785 판결
  [유기장업법위반][공1985.4.1.(749),452]
   유기장업법위반
   유기장업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389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1.1.(743),41]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1984. 4. 26. 선고 83구320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유기장업법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6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1983년

1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3.11.15.(716),1601]
   영업정지처분취소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영업법

1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3)특,124;공1983.8.1.(709),1099]
   파면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지방공무원법

1982년

16. 서울고등법원 1982. 7. 6. 선고 82구1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31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6.15.(682),50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