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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갑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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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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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관세법위반
1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수익금
1
보험금
# 관련법령
5
민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농어촌정비법
2
사립학교법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방조제 관리법
2
국가배상법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0상,42]
해고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판결
[수익금·수익금등][미간행]
수익금
민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320 판결
[선거무효확인][미간행]
선거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보험금][공2015상,443]
보험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7.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8274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883]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누2087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2년
1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019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92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4.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15.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6.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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