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2, 2014. 9. 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11, 2014. 5. 28., 기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환수처분 취소청구
   쌀소득등보전직불제부당수령환수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9, 2012. 7. 26.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