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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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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8 상법
6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07.9.1.(281),14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형법

1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공2007.4.15.(272),537]
   대여금
   상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6.8.15.(256),143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243),167]
   손해배상
   민법 중재법

2004년
2003년
3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공2002.6.15.(156),1248]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37.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5.(154),952]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001년
2000년
4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9년
44.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공1999.8.15.(88),1643]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공1999.7.15.(86),1356]
   급여
   근로기준법

1998년
4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25;공1998.4.15.(56),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5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2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죄명 : 업무상과실치상)][공1998.4.1.(55),957]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1997년
5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공1998.1.1.(49),17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예금지급청구][공1997.7.15.(38),2000]
   예금지급청구
   민법

5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5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11.1.(21),32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상속지분금][공1996.6.1.(11),1561]
   상속지분금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동산인도][공1996.5.15.(10),1353]
   동산인도
   공장저당법 민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6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추심금
   민법

1994년
6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10.15.(978),2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혼무효확인,이혼][집42(1)특,581;공1994.6.15.(970),1692]
   이혼무효확인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4.2.15.(962),534]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7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대여금][공1993.6.1.(945),1368]
   대여금
   회사정리법

7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943),11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1992년
7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2730]
   동산인도
   상법

7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7.15.(900),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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