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8,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9,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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