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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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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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