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63, 2013. 7.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8, 1999. 4. 16., 인용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상법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1, 1998. 5. 8., 기각
  샘물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샘물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05, 1998. 1. 9.,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3, 1997. 12. 19.,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3, 1997. 4. 11., 인용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2,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98,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2, 1997. 2. 14., 인용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1996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9, 1996. 12. 20., 인용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