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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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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헌법
7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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