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재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1년
2010년
2008년
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공2008상,880]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