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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바른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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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5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022년
2020년
2019년
5.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대문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3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004]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공인업체지위확인
   민법

3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7년
44.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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