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승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9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73, 2015. 2.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4년

7. 대전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4상,189]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공2013상,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13.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14.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상,35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항소[각공2010상,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법 2009. 4. 1. 선고 2008가단13568 판결
  [수표금] 항소[각공2009상,781]
   수표금
   민법 수표법

2008년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