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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