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