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14년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78]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6083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2011년
5.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995년
1990년
8.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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