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업경영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4. 수원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9누11404 판결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06.04 선고 2018누56048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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