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 , 2022. 2. 8.,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78 , 2021. 1. 12.,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03, 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6, 2002. 4. 22., 기각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법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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