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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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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3.1.(149),450]
   부당이득금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2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5.(84),1149]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8.15.(40),23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0.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3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5.(10),1370]
   부당이득금
   민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3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316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94누82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12. 30. 자 94두34 결정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공1995.2.1.(985),708]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5.1.15.(984),50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4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8495 판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1.1.(979),2883]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4.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97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7.15.(972),196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30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6.1.(969),1458]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이혼
   민법

1989년
5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61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7(2)특,453;공1989.8.1.(853),109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5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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