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맹주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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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일반교통방해	# 관련법령 5 지방공무원법 4 국가공무원법 4 근로기준법 4 대한민국헌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헌법재판소법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8.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