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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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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