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규 1 박우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재두277 판결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재두1419 판결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60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20누11134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592 판결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21 판결
  [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48]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