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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품위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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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3, 2024.10.3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7, 2024.06.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0,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9,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3,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2,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4,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6,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5,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0,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1, 2024.06.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6,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7,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5, 2024.06.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6, 2024.05.28, 감경
  품위유지의무 위반(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1,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7,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2,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5, 2024.05.16, 기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4, 2024.05.1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3,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2,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5, 2024.05.0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8,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7, 2024.05.02, 기각
  음주운전 (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4, 2024.04.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0,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5,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9, 2024.04.2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4, 2024.04.23, 기각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5, 2024.04.18,
  음주운전(0.08% 미만)(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3, 2024.04.18,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5, 2024.04.16, 감경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2,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92, 2024.04.09,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41, 2024.04.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91, 2024.03.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2월 소청_품위손상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 2024.03.28,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 2024.03.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8, 2024.03.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1, 2024.03.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7, 2024.03.14, 감경
  음주운전(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6,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063,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4, 2024.03.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5,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5, 2024.03.07,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9,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7, 2024.03.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 2024.03.05,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4, 2024.03.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5,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59,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2월 소청_품위손상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9, 2024.0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9, 2024.02.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1, 2024.02.15,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6, 2024.02.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0, 2024.02.15, 기각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7, 2024.0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5, 2024.02.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소청_품위손상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98, 2024.02.0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4, 2024.01.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0, 2024.01.30, 감경
  주취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5, 2024.0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9, 2024.01.18, 기각
  절도·사기(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3, 2024.01.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0, 2024.01.11, 감경
  절도·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1, 2024.0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5, 2024.01.09,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8, 2024.01.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3년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9, 2023.12.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03, 2023.12.1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1,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3,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3, 2023.12.07,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0, 2023.1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1,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7, 2023.11.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8, 2023.11.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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