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희롱,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1, 2021.03.11,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89, 2021.03.0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5, 2021.02.18, 감경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20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63, 2020.11.1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3, 2020.07.0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