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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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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문수
1
이현
1
바움
1
사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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