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군조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22상,219]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5.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

8.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2017년

11.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2012년

14.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2, 2011. 3. 31.
  군형법 제47조 위헌제청
   군형법제47조위헌제청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7년

17.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1996년

21.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8, 1992. 11. 25., 각하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확인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병역임시조치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73년

25.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526 판결
  [수뢰][공1974.2.1.(481),7697]
   수뢰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형법